모든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모든 권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국회, 선관위, 검찰, 헌법재판소, ...
모두 그 권위가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이지 그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무현이든 안노무현이든... 또는 김무현이든...

대통령의 권위가 인정되듯이 국회의 권위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탄핵소추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헌법을 먼저 고쳐서 대통령 탄핵제도를 없애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헌법에 있는 제도를 무시하고 촛불 들고 군중들이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그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만일 헌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헌을 해서 헌법재판소를 없애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헌재를 두고 촛불 든 군중들이 판단하겠다고 하면 안됩니다.

이런 결정이 나면 존중하고, 저런 결정이 나면 항거하겠다는 생각... 바로 인민 재판입니다. (요줌 분위기로 봐서는 만일 헌재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제는 촛불이 아니라 횃불 집회로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시민 폭동으로 유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왜 있어야 합니까? "이런 결정이 나면 받아들이고, 저런 결정이 나면 횃불집회로 응징하겠다?" --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도 아니고, XX도 아닙니다.

촛불 집회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사실은 위협을) 줄 이유도 없고 그럴 의도는 전혀 없다구요? 정말 논리적 모순입니다.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촛불집회를 왜 합니까? 방송과 정치권에서는 왜 촛불 집회를 선동합니까? 더구나 김용옥 같은 사람은 학생들에게 촛불 들고 길거리 나가지 않는다고 야단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줄 생각이 전혀 없다구요?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법원 앞에서 매일 군중들이 와서 데모할까 두렵습니다. 법원과 판사는 왜 존재합니까? 법원의 권위와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판사들의 판단을 믿지 못하겠다면, 헌법을 바꿔서 판사와 법원을 없애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군중들이 인민재판으로 판결을 하면 됩니다.


노사모가 있으면 반노사모 또는 노미모(노무현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미모도 존중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노무현은 그냥 노무현입니다. 지금은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이구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은 "경애하는... 어쩌고 저쩌고 ... 수령"이 아닙니다.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일 뿐입니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일 뿐입니다. 탄핵소추의 발의는 국회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권위와 책임, 권한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 제도가 불합리한 것이라면,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권을 없애고, 헌법재판소를 없애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193명의 국회의원들... 그 중에 부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부패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쁜 짓 약간 했다고 해서 (경선자금, 대선자금, 측근비리, 말장난, ... 등등) 군중이 촛불 들고 모여서 대통령의 할 일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선거를 통해서입니다. 선거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면 적절한 절차(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서 권한을 정지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견제 수단입니다. 절대로 군중들이 촛불 들고 문화행사라는 이름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국회의원들을 믿을 수가 없다구요? 그러면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국회의원을 솎아 내면 됩니다. 검찰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그래도 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헌을 해서 국회라는 걸 없애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군중이 국회의 임무를 대신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위가-노무현의 권위가 아닌-존중되는 사회, 그리고 모든 헌법기관의 권위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인(특히 정치인)에 대한 숭배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혹시나 "위대하시고 우리 민중을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어쩌고 저쩌고... 노무현 대통령" 이 탄생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4. 3. 29. 정기문